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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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쏘마 조회 0회 작성일 2020-08-01 15:11: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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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절차 완벽 총정리/연락두절 월세 밀리는 임차인 확실한 해결방법!

#명도소송절차 #월세밀린세입자 #강제집행

안녕하세요

원주 부동산박스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장기간 미납되면서 연락이 두절된 임차인분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임대인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해결방법에는 '명도소송'이 있는데

그런 임차인들의 확실한 해결방법인

명도소송절차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임차인 월세 연체시 꼭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문의 033) 743 - 1091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708 (태장동)
등록번호 강원 가3704-1949
대표 : 한경진
부동산박스 :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궁금하신점은 댓글 남겨주세요~
길길 : 민법 몇 조에요?
광복누림 : 문의드립니다. 현재 임차인분이 월세를 2개월째 미납하고 있어서 2개월 지난 직 후 바로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준비중 입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니, 3개월 째 미납 되는 날 보내 라고 말씀하시네요~ 언제 보내는게 저에게 유리한 건가요??
부겐베리아 : 명도소송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를 해도 되나요?
하쿠 : 명도소송비용을 임대인이 지불하나요?
yi jonggil : 와 어렵지 않게 설명해주셨네요.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자. 하지만 실제로 써먹을 날이 오지 않기릉 바랍니다
김소영 : 세입자가 월세내며 영업하다가 연락두절됬습니다.
영업하던 짐도 다있는상태인데 경찰연행해서 짐다빼도되는건가요?
월세 그동안못받은거 보증금으로 이미 차감된상태입니다
절차가 까다로워 소송해서 밀린월세받는거 진행하기원하지않구요
질문은 이상황에서 경찰연행해서 짐을다빼고 집을 팔아도되나요?
그리고중요한건 세입자가 계약서 쓰는걸미루고 작성을 안했습니다 소중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희 : 뭐좀여쭤봐도될까요?월세로살던사람이 아니라 계약서같은건없구요 전에집주인이랑같이동거하던여자가.집주인이헤어지자고,나가라고했는데도 몇년을안나가고버텨서 아는지인에게집을팔았거든요.
그래서집을산사람이 명도소송을할려고하는데.점유유지가처분신청을바로하고.명도소송을진행해도되는건가요?
너무궁금해요
modori : 설명 정말 잘 해주시고 좋네요 ㅋㅋㅋ 다른 영상들 뒤적거리다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다가! 설명 간단명료하고 이해가 잘 되니 도움됐어요 :) ㅎㅎㅎ
Franz : 아니 나라 법이 왜 씨발 계약서대로 안하는 새끼때문에 아무 죄없는 집주인들이 저 개고생을 하게 만들어 놓은건지

변호사 없이 나홀로 명도소송하는 법! 승소 후 강제집행은?

#명도소송#강제집행#전자소송
이승연 : 소송관련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Park C.R : 참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합니다.
저는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실내에 개를 키우지 않았으면 했는데 기어이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못키우게는 할 수 없더군요.
물론 개를 키울 수는 있지만 그에대한 규칙을 철지히 지켜야 임차인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다 되어 가는데 실내 원상 복구시 개를 키웠기에 다음 사람을 위해 도배, 장판, 방역비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줄 예정 입니다.
물론 재계약 없다는 내용증명에도 개털, 냄새, 분변등 분비물과 박테리아 문제로 다음 들어올 사람이 문제가 안되도록
원상복구 조치를 요한다는 내용 증명 도 발송 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조치 안하면 보증금에서 제하고 줄 예정인데
임차인이 순수히 나갈것 같지 않고 명도소송까지 버틸 심산인데
질문은 여기서
명도 소송시 "청구취지란"에 건물 명도시 개털, 냄새, 분변등 분비물과 박테리아 문제로 인한 도배, 장판, 방역비를
제하고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명시 해야 할 까요? 아니면 건물만 명시 해야 할까요?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 드림니다.
Melie Mel : 정말 고맙습니다.
Jongmin Bag : 겁나게 어려워 뵈는 걸 쉽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도소송할 때_반드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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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0504-047-0533

[내용요약]
명도소송이란, 임차인이 계속하여 월세를 내지 않거나, 경매로 낙찰되어 해당 부동산에 있는 점유자를 내보내야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해야 하는 법적인 조치입니다.

기본적으로 명도소송이란,
① 부동산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또는 해지되어 더 이상 점유할 권한이 없는 임차인이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라든가
② 경매로 인하여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점유 이전을 구하는 경우 등에 활용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해주지 않는 경우
먼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부동산을 명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면 묵시적 갱신이 되기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임차인에게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부동산의 명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보증금을 반환해주면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최근에는 권리금 소송이 과거보다 증가하고 있는데, 임대인의 명도소송과 임차인의 권리금손해배상청구소송이 동시에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권리금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고, 최근 관련 대법원판례가 나온 것에 기인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것을 근거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있는데, 차임이란 흔히 월세를 의미하는 것이고, 2기에서의 기란 차임을 주는 간격을 뜻하는데, 대부분 매월 차임을 지급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2기라 함은 2개월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따라서, 2개월간의 차임을 연체하면 민법 제640조에 의거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월세를 연속해서 2개월을 내지 않는 경우 외에도, 통틀어서 2개월을 내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경매에 낙찰받은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한 경우
경매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락인은 낙찰대금을 납부한 후 6개월 내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이 현재 계속되어 있거나 또는 과거에 계속되었던 집행법원에 채무자, 소유자 또는 압류의 효력 전후에 점유를 시작한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대항력이 있는 경우는 예외 입니다)
따라서, 경매개시 결정기입등기 이전부터 점유한 자와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명도소송이라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에 가장 유의하여야 할 점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 승계주의를 취하고 있어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중 목적물의 점유가 이전되면 소송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그 승계인에게는 패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두면, 그 이후에 부동산 점유를 이전받는 자에게도 명도소송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소송에 앞서 반드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
실제로, 간혹,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고 소송을 이긴 후 판결문을 받아 집행하려고 하는데, 이미 그 사이에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차부동산을 전대하여 집행불능이 되도록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제3자의 개입하여 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소송의 당사자와 판결문에 따른 집행의 상대방을 고정시켜 놓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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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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